안양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마약 은어 사용, 처벌받을 수 있는 이유

안양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는 마약 은어 사용의 법적 위험성

“직접 사고팔지도 않았는데 왜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마약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투약한 적도 없이, 단지 온라인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많은 분이 당혹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직접적인 유통이나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자체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소셜미디어(X, 텔레그램 등)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AI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게시물을 상시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이러한 수사 환경의 변화가 의뢰인의 대응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마약 은어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금지 행위와 처벌 조항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는 마약류에 관한 광고 및 정보 제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거래 성사 여부나 마약 소지 여부는 처벌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시한 행위 자체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 은어 사용이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

‘작대기’, ‘아이스’, ‘떨’, ‘캔디’ 등의 단어는 일반 대화에서 사용되지 않는 마약 관련 은어로 분류됩니다. 이를 게시물이나 대화에서 사용한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단어의 의미를 알고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의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이 말하는 경찰 연락 후 주의사항

① 증거 삭제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해온 시점에는 이미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는 반드시 법률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② 첫 번째 조사 진술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 대화 내용, 접속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미 질문의 방향을 정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합니다. 첫 진술에서의 실수는 이후 재판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석 일정이 정해지면 그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혐의 확대를 막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하나가 단초가 되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휴대전화 포렌식, 모발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정보 제시 혐의가 투약, 소지, 매매 알선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범위까지 협조하고 어디서부터 방어할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수사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겼을 흔적이 지금은 삭제되지 않는 데이터로 남아 수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낙관입니다. 법적 검토 없이 행한 개인적인 대처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약 은어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마약 은어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단어의 의미를 몰랐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단어의 사용 맥락, 빈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해소되지는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합니다.

Q2.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한 적이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12호는 관련 정보를 광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2025년 부산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실제 거래 없이 게시물을 올리고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Q3. 경찰 연락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에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술 방향, 증거 삭제 여부, 수사 협조 범위 등을 법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단순히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을 때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현행법상 정보 제시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공유나 반응 행위가 ‘광고·정보 제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맥락, 의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약 은어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사건의 유불리를 빠르게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서 취해야 할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관련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법률 검토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