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라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경위와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해 대응한 결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6. 11. 13. 시행됩니다. 배당금 등으로 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의 대상, 신청 제한 사유, 경매 진행 중 주의할 점을 법률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10년 넘게 이어진 금전 거래를 계좌별로 복원하고 시기별 최고이자율로 다시 계산해 초과 이자를 입증했고, 소송 중 상대방이 2천만 원을 배상한 민사 사례입니다.

대리점 상급자들이 기획한 허위 보험계약 사건에서 실행 역할을 맡은 설계사가 공동정범으로 판단됐지만, 실질 이득 부재와 수사 단서 제공, 수동적 가담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소송으로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까지 인정받은 원고 승소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상담 후 손실이 나자 사기로 고소된 사건에서, 투자 손실만으로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된 사례입니다.

강도상해, 절도, 재물손괴, 음주측정거부가 함께 기소된 외국인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도로 판단되고, 통역 없이 이뤄진 측정 요구 과정을 다퉈 음주측정거부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웠지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도자의 폭언과 인권침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신고 기각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된 사례입니다.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업자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3억 4천만 원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판매권 계약서와 일부 납품 실적, 지연 원인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야에 찾아온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당한 고령의 의뢰인이 방어하다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정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고의·과실이 필요합니다. 이혼 없이 청구 가능한지, 위법한 증거 수집 위험,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거나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밟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주택·상가 해지 요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증거 정리와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일반 소송 비교, 소멸시효 10년, 가압류, 사기 고소와의 차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사실혼은 생전에 해소하면 재산분할과 부당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속권은 없습니다. 동거와의 차이, 비혼·동거 커플이 미리 알아둘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졌고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가액반환, 기여 보상, 상속권 상실이 바뀌었습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과 이사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감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소득 기준이 삭제된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변경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3개월 신고 기간과 특별한정승인, 미성년 상속인 특례, 포기 후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문제와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이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연금, 채무, 재산 은닉 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피고인이 20명이 넘는 조직형 보험사기 사건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4천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역할 최소화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 재구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 4회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항소심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3자의 요구로 본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회선을 개설해 넘긴 사건에서,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약 4.7km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합성대마를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판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마약 매도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입니다.

합성대마 공동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종전력 없음, 반성, 수사협조, 재범 방지 의지가 참작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성과와 기업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받았다는 투자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투자 과정과 지분 취득, 회사의 정상 영업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1년 뒤 특수협박·재물손괴·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다른 객관적 사실과 사전 합의서를 소명해 특수협박·명예훼손은 무혐의, 재물손괴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공무원 의뢰인 사례입니다.

다크웹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약 15g을 두 차례 매수하고 세 차례 흡연한 초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을 소명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계좌로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고 수수료까지 받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인식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전 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단주 노력 등 재범 방지 자료와 피해자가 없었던 사정이 참작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해외 고수익 취업 제안을 믿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사기·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지만, 피해자 합의와 반성이 참작돼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재범·측정거부)과 면허 처분,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항소심까지 상황별 대응 글을 모았습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대화를 나눴다면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요건, 위장수사의 법적 쟁점, 함정수사 여부까지 법무법인 라운이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모르고 넘겼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부터 형사처벌·민사배상까지,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은 단순한 재심사가 아닙니다.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양형 서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감형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라운과 함께 전략을 점검해 보세요.

기혼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는데 상간녀소송을 당했다면, 고의 부재 입증 외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청구와 공문서위조 형사 고소라는 두 가지 방어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마·양귀비 마약 재배는 관상용·자가 소비 목적이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가 소비와 영리 목적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기준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깡(내구제대출)은 단순 금전 거래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대포폰 리스크, 수사 대응 전략까지 법무법인 라운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에 연루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죄 공범 등 복수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별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위험운전치상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행 태도, 약물 복용 여부, 피해 회복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라운이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을 설명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최장 10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 명령,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직종과 법원의 면제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적발 시 단순 반환으로 끝나지 않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단속 유형과 조사 대응 시 주의사항을 법무법인 라운이 정리합니다.

특금법 위반은 행정 처분이 아닌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 점검해야 할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 라운이 정리했습니다.

마약 검사는 소변·모발 방식으로 나뉘며, 거부나 삭발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사 결과와 유무죄의 관계, 재판부가 중점을 두는 재발 방지 입증 전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재차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벌금형과 실형 중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형사 방어 전략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파일 삭제 여부, 동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쟁점과 수사 단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