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성대마를 전달하고 돈이 오갔지만, 마약 매도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마약을 건네고 돈이 오갔다면 겉으로는 곧바로 판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구입해 나눈 것인지, 상대방 부탁으로 대신 구해 준 것인지, 따로 이익을 남긴 판매인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따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전달과 금전 수수가 있었는데도 '매도'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합성대마를 건네고 돈을 받은 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 마약 매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 전달 사실과 금전이 오간 사실 자체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판매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전달과 '판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것은 마약이 건네졌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를 형사상 매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누가 먼저 구입 의사를 꺼냈는지

• 누구를 위해, 어떤 경로로 물건을 구했는지

• 오간 돈이 판매대금인지 공동구매의 분담금인지

• 의뢰인이 별도의 이익을 얻었는지

• 거래 전후 대화와 정황이 어떠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전달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거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물건이 건네진 사실을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구입 경위와 대금이 오간 방식, 제3자로부터 구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수사자료에서 유리한 정황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구입 의사를 물어본 정황이 있었고, 의뢰인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제3자에게서 구해 전달하는 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독립된 판매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돈이 오가고 물건이 전달되었다는 외형만으로 의뢰인을 판매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합성대마 전달 사실과 관련자 진술, 압수물 검사 결과 등 수사자료를 종합해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매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이 처분은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문제 삼은 '매도' 부분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거래 과정에서 별도로 문제된 공동매수 혐의는 합성대마 공동매수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실제 불기소결정서 (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판매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구매를 제안했는지, 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별도 이익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문자·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구입가와 전달 금액의 차이 같은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마약 사건의 처분 단계와 제도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관련 처벌 기준은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을 건네고 돈을 받으면 무조건 마약 매도가 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판매한 것인지, 함께 구입한 것인지, 상대방 요청으로 대신 구해 전달한 것인지 등 거래의 구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마약 매도와 공동구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매를 먼저 제안한 사람, 실제 구입 과정, 대금 부담 방식, 전달 경위, 별도 이익 여부, 당사자 대화 내용을 종합해 살핍니다.

Q. 전달 사실이 인정돼도 매도 혐의는 혐의없음이 될 수 있나요?

전달 사실과 별개로 그 행위를 판매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거래 구조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