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합성대마 공동매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합성대마 공동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종전력 없음, 반성, 수사협조, 재범 방지 의지가 참작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Oct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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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과 함께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제3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입한 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거래 과정에서 문제된 '매도' 혐의는 별도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약 매도 혐의 혐의없음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공동매수 부분은 검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행위별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같은 거래라도 판매로 볼 수 없는 부분은 다투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어 방향을 달리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함께 구입한 사람과 판매책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동매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사정을 종합해 곧바로 재판에 넘기기보다 보호관찰소의 선도 프로그램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구분	의미
혐의없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소하지 않는 처분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위, 전력,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의 지도·상담·교육 등 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방식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형사재판과 처벌 대신 교육과 선도로 재범을 막을 기회를 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제도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다른 사례는 다크웹 대마 매수·흡연 기소유예 사례를 참고하세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범행 내용과 횟수, 동종전력, 반성 정도, 수사협조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검찰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 행위가 문제되면 각각의 구성요건과 증거에 따라 서로 다른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검찰은 관련자와 판매책 수사에 협조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처분이 유지되고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면 그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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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라운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약물 종류, 횟수, 전력,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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