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라운

강도상해, 절도, 재물손괴, 음주측정거부가 함께 기소된 외국인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도로 판단되고, 통역 없이 이뤄진 측정 요구 과정을 다퉈 음주측정거부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묵시적 갱신 뒤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하고 집을 비웠지만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지도자의 폭언과 인권침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신고 기각만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고소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된 사례입니다.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업자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3억 4천만 원 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판매권 계약서와 일부 납품 실적, 지연 원인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심야에 찾아온 상대방에게 먼저 폭행당한 고령의 의뢰인이 방어하다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소극적 방어행위로 인정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20명이 넘는 조직형 보험사기 사건에서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4천만 원을 받은 의뢰인이, 역할 최소화와 피해 회복 노력, 양형 자료 재구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 4회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항소심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3자의 요구로 본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회선을 개설해 넘긴 사건에서, 대가를 받거나 범죄 이용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약 4.7km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가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합성대마를 건네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판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마약 매도 혐의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입니다.

합성대마 공동매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종전력 없음, 반성, 수사협조, 재범 방지 의지가 참작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업성과와 기업가치를 부풀려 투자금을 받았다는 투자사기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투자 과정과 지분 취득, 회사의 정상 영업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1년 뒤 특수협박·재물손괴·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 내용과 다른 객관적 사실과 사전 합의서를 소명해 특수협박·명예훼손은 무혐의, 재물손괴는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공무원 의뢰인 사례입니다.

다크웹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약 15g을 두 차례 매수하고 세 차례 흡연한 초범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자발적인 재범 방지 노력, 사회적 기반을 소명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계좌로 받은 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지갑으로 보내고 수수료까지 받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인식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전 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된 사건에서, 단주 노력 등 재범 방지 자료와 피해자가 없었던 사정이 참작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해외 고수익 취업 제안을 믿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의뢰인이 사기·범죄단체가입·활동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지만, 피해자 합의와 반성이 참작돼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