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째 사고 후 도주, 특가법 도주치상 집행유예 선고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음주운전에 사고, 도주까지 겹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상해 사고의 도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약 4.7km를 달리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 사고 직후 피해자를 돕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과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엄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 피해자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점

변호인의 대응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불리한 사정이 많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해 회복: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양형 자료 정리: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유리한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이 자료로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과거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도주 행위를 무겁게 지적하면서도 제출된 양형 자료를 검토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도주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법원은 과거 사건과의 간격, 처벌 내용, 이번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직후의 조치를 함께 봅니다.

• 사고 인식 여부가 쟁점인 경우는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판단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전력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적발부터 항소심까지 단계별 대응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