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조 진단서로 약 4천만 원 수령,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집행유예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서류 위조까지 결합되면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사례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정리해 실형을 피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주범이 특정 병원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하고, 여러 공범이 이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 낸 조직형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 의뢰인은 주범에게서 받은 위조 서류를 제출해 약 4천만 원을 받았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역할 분담이 조직적이었고 의학적 서류까지 위조된 사건이어서 실형과 법정구속의 위험이 컸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공모 구조 안에서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사건 전체 흐름을 분석해 의뢰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서류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고, 수익 분배에서도 수동적 가담자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피해 회복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험사별 피해액을 정리하고 분할 변제 계획과 합의 시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 양형 자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가족 부양 상황, 재직 증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많은 사건이어서 의뢰인의 사정이 구분되어 보이도록 정리하는 데 신경 썼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행의 조직성과 위조 서류 사용 등 불리한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보험사기는 사고 조작, 고의 사고, 과다 청구 등 유형이 다양하고, 금액과 횟수·계획성에 따라 선고형의 차이가 큽니다.

• 공범이 많은 사건일수록 내 역할과 실제 이익을 따로 정리해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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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