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상자산 투자 사기 고소,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기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가상자산 투자 상담 후 사기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투자에 관한 상담을 했습니다.

•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의 투자 정보를 주고 돈을 가로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 수익을 내서 투자금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손실이 생기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쟁점: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는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와 기망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있었다거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투자 경위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진 경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금의 성격, 당시 오간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 설명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투자 과정의 설명은 장래 전망이나 의견이었을 뿐 상대방을 속이려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 투자 결정의 주체를 설명했습니다. 투자 여부는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며,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수사를 해도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불송치 결정서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투자 사건에서는 투자 권유의 내용, 돈의 성격, 투자 결정 과정, 당사자의 의사와 객관적 증거를 함께 살핍니다.

• 당시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와 투자 관련 자료,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투자금 분쟁은 민사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 형사책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비슷한 사건은 주식 리딩방 사기 대응과 경찰 조사 대응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고,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나요?

단순한 투자 권유나 장래 전망에 대한 의견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설명 내용과 돈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범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거나 구성요건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불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투자 관련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와 투자 자료,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 관련 사건은 대화 내용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