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납품 지연으로 3억 4천만 원 사기 고소, 기망 없음 입증해 불송치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사업 중 일정이 늦어지거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형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약속을 못 지켰는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한 굿즈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업자로, 고소인과 물품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 본사 승인 문제 등으로 일정이 늦어지자, 고소인은 "판매 권한이 없는데도 속여 약 3억 4천만 원을 가로챘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판매 권한의 실체 증명: 본사와 체결한 독점 판매권 계약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정당한 판매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대금의 성격 구분: 고소인이 보낸 3억 4천만 원이 모두 해당 상품 대금이 아니라 별개 납품 계약의 대금이 섞여 있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이행 실적 제시: 별개 계약 중 일부 제품은 실제 납품이 끝났다는 거래명세서를 확보해, 처음부터 편취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 지연 원인 분석: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본사의 승인 절차와 고소인의 잦은 계약 변경 때문이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독점 판매권 계약서가 실제로 있고, 일부 제품은 이미 납품되었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망과 편취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상거래 과정의 분쟁으로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사업상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졌다면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화 기록처럼 거래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 받은 돈이 여러 계약에 걸쳐 있다면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피해액이 부풀려지지 않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