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출 과정에서 계좌·휴대전화 회선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없음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만들어 넘겼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통장·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하던 중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 회선을 개설해 넘겼습니다.

•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 상환 목적 외의 사용을 알지 못했고, 계좌와 회선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경위 정리: 계좌와 회선을 개설한 경위, 대출 진행 과정, 의뢰인이 알고 있던 범위를 시간 순서로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 대가 없음 소명: 경제적 이익이나 몫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 관여 범위 분석: 계좌 사용 내역과 통신 내역을 분석해 의뢰인이 실제 거래에 관여하거나 관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진술 준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실제 불기소이유통지서 (개인정보 가림 처리)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가 약속과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담 문자, 상대방과의 대화, 개설 당시 안내받은 내용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관련 쟁점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