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용이라고 해서 유심만 넘겨줬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활비에 보태려 했거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거나, 합법적인 영업용 폰이라는 말을 믿었거나. 어떤 경위였든 수사가 시작된 이상, 막연하게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행위 유형과 처벌 수위, 고의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대포유심·대포폰과 관련된 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유형 | 구체적인 내용 | 법정형 |
|---|---|---|
타인 명의 서비스 이용·제공 | 금전 대가를 조건으로 본인 명의 유심·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통된 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권유·알선·중개·광고 | 위와 같은 계약을 대가를 받고 권유하거나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범죄 목적의 타인 명의 이용 | 특정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 (금전 대가 없이 가족 명의를 이용한 경우 포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소액결제·재판매를 통한 자금 회수 | 대가를 주고 매입한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해 물품을 구매 후 재판매하거나, 유심을 되팔아 매입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고의범입니다. 즉, 본인이 하는 행위가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알면서도 했을 때 처벌이 성립합니다. 과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고의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받아들였을 때(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봅니다.
유심이나 휴대폰을 넘기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경우
여러 개의 회선을 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
상대방이 어떤 용도로 쓸지 물어봤거나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대출 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나 경고를 접한 적 있는 경우
상대방이 합법적인 사용 목적(영업용 테스트폰, 본인 인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속인 경우
기망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이 남아 있어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제공 회선 수가 적고 단발적인 행위였던 경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 이용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고의 인정 여부는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제공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효과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수사받는 분들이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사기방조 혐의의 병합 적용입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주범(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자)이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을 것
본인이 그 사기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방조 고의)이 있었을 것
판례는 방조 고의와 관련해 ‘정범의 범행을 확실히 알았을 때’만이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때’도 방조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된다면, 방조 고의가 없다는 주장으로 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이 혐의가 추가 적용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은 통상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 연락(임의출석 요구 또는 소환장) → 피의자 조사(경찰) → 구속 여부 결정(필요 시 구속영장 청구 → 영장실질심사) → 검찰 송치 → 검사 조사 및 기소 여부 결정 → 재판(기소 시)
각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임의출석 요구는 거부할 수 있지만,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② 피의자 조사 단계
진술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기록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문맥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모호하거나 과도한 인정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구속영장 청구 단계
공범이 많거나 유통 회선 수가 많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에 동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브로커 등)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시지 전체
유심이나 휴대폰을 넘긴 경위를 설명하는 대화 내용
금전 수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상대방이 사용 목적을 설명한 내용(영업용, 본인 인증용 등 언급한 부분)
본인이 이를 믿었다는 정황(처음 가담한 시점, 이후 의심하게 된 시점 등)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화를 꺼두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 (도주 우려로 해석될 수 있음)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삭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됨)
혼자 경찰서에 가서 준비 없이 진술하는 행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 조언만 믿고 변호사 상담 없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행위
Q. 유심을 딱 1개 넘겼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횟수가 적다는 사실 자체가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공 횟수,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인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발적인 행위였고 속은 정황이 명확하다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금전 대가 수수 여부는 행위 유형과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금전 대가 없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범죄 목적이 인정되면 더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이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번복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조서 사본을 확보한 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되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A. 사기방조는 사기죄에서 감경된 형을 기준으로 처벌하는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 수가 많으면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단독 혐의와 병합 적용 시 양형 차이가 크므로, 방조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속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사기방조까지 적용될 근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남기느냐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사건의 경위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