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먼저 폭행당한 70대 의뢰인의 방어행위, 불송치(죄가안됨)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먼저 맞았는데 막다가 같이 입건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몸이 닿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쌍방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먼저 폭행당한 고령의 의뢰인이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이 방어행위로 보아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70대 고령의 의뢰인은 심야에 집으로 찾아온 30대 상대방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밀어 넘어뜨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자신은 공격을 막으려고 최소한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에게는 늑골 골절 등 상당한 상처가 확인되었지만,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쟁점: 쌍방폭행인가, 방어행위인가

서로 힘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지

• 대응의 방법과 정도가 어떠했는지

• 당사자 사이의 연령과 신체 조건 차이, 실제 상해 정도

핵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보복이나 새로운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는지를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시간 순서로 경위를 다시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게 된 경위, 최초 공격의 주체, 의뢰인이 힘을 쓰게 된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을 비교했습니다. 연령과 신체 차이,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양측 진술을 맞춰 보며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상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방어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이 보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대응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양측 진술과 상해 상태, 당시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채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고 두 사람 사이에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었으며, 의뢰인은 늑골 골절 등 상처가 있었던 반면 상대방에게는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의뢰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불송치 결정서

'죄가안됨'과 '증거불충분'은 다릅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죄가안됨은 행위 자체는 있었더라도 법률상 범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에서 경찰은 증거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진단서와 상처 사진은 누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대응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정리된 다른 사례는 공무원 특수협박 고소 무혐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때렸어도 저도 밀쳤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이 필요했는지, 대응의 방법과 정도는 어땠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먼저 폭행당해 대응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 대응이 방어 목적에 맞았는지를 살핍니다.

Q.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송치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접촉 사실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 방어행위로 보았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폭행 사건은 상황과 상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