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원 특수협박 고소, 무혐의 처분으로 징계 위기 넘긴 사례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홧김에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고소를 당하면,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이고, 공무원이라면 징계 문제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극심한 분노 속에서 집안 물건을 던져 부수고, 부엌칼로 침대를 훼손했습니다.

• 직후 두 사람은 서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그런데 약 1년 뒤 배우자는 "칼을 목에 겨누며 위협했다"며 특수협박, 재물손괴,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1. 고소 내용과 객관적 사실의 차이 정리

2. 사전 합의서 제출

사건 직후 작성한 합의서를 증거로 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협박 고의와 공포심 유발 여부 반박

당시 발언은 외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순간적으로 나온 말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당시 맥락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과

• 특수협박·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 재물손괴: 일부 집기 파손은 인정되었으나, 범행 경위와 정상을 소명해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 무거운 혐의를 벗으면서 우려했던 중징계 위기도 넘겼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순서와 동선을 객관적 자료로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 작성한 합의서나 대화 기록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공무원은 형사 결과가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준비는 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