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캄보디아 콜센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10년 구형에서 징역 1년 선고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해외 고수익 취업이라는 말에 출국했다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은 사기 방조를 넘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단체 관련 죄는 목적한 범죄의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형량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캄보디아에서 전화 업무를 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출국했습니다.

•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곳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였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 귀국 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증거와 진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피해자는 처음에 전액이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과 사죄의 뜻을 전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일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중대 범죄이고, 의뢰인이 해외 거점에서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조직의 지시를 받은 말단이라도 범행 목적을 알고 역할을 했다면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판단 요소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역할과 피해 규모,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