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코인 환전·해외 송금,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입금된 돈을 코인으로 바꿔 보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환전·송금을 해 줬다가,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자금 흐름 자체는 다툼이 없었지만,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계좌로 받은 돈을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 지갑으로 보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 실제로 본인 계좌로 들어온 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상대방이 지정한 해외 지갑으로 보냈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이후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입금, 환전, 송금, 수수료 수령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이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조직과 공모해 역할을 나눴는지였습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와 공모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불리한 정황을 부인하지 않고 구분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은 사실 등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부분을 인정하되, 실제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인식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 자료로 인식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코인 송금내역, 수수료를 받게 된 경위를 분석해 처음부터 범행을 알고 관여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 증거의 공백을 짚었습니다. 수수료 수령만으로 사기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공모나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해금 입금과 환전·송금 사실은 확인했지만,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임을 알았다거나 조직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거래내역·연락 내용·수수료 성격 등 자료로 인식 범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수수료 수준, 거래 횟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좌를 넘긴 경우의 쟁점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처벌, 코인 거래가 얽힌 경우는 특금법 위반 수사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