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수사,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까지 번지는 과정

특금법 위반,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코인 장외거래(OTC)나 P2P 거래를 하다가 수사기관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단순히 거래를 도와준 것뿐이라거나 벌금 몇 백만 원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금법 위반 사건의 실제 처리 결과는 그 예상과 크게 다릅니다.

행정 신고 누락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구속영장 청구나 자금세탁 혐의까지 덧붙여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이 글에서 특금법 위반이 왜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사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특금법 위반, 통계로 확인되는 처벌 수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통계를 보면 그 무게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통계상 소수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특금법 위반이 경미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사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이 코인 장외거래를 바라보는 시각

수사기관은 코인 OTC 거래나 P2P 거래를 단순한 신고 누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범죄 수익을 현금화하는 자금세탁 통로로 의심하는 것이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 자금의 출처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특금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라운이 짚는 핵심 쟁점 — “나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미신고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제 수사와 재판의 쟁점은 ‘신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2024도10710)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이용자)

• 자기 계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

• 반복 거래를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미등록 사업자)

•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코인 거래를 대신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 거래 기간·횟수·규모·방식 등을 종합한 사회통념상 판단이 적용됨

• 고객 수가 적더라도 거래 기간이나 횟수가 많으면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경찰 조사 전 점검해야 할 대응 포인트

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 미리 파악하기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이 미필적 고의나 범죄 연루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높은 수수료 수취, 무통장 입금 방식의 거래 처리 등은 자금세탁 의심 정황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자신의 기록 중 어떤 부분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② 혐의를 정확히 분리하고 사실 기반으로 방어하기

코인 관련 사건에는 특금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 영업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 타인의 범죄 수익 세탁과 직결된다는 논리는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부풀려진 혐의를 분리하는 작업이 처벌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특금법 위반 사건에서 “몰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거래 내역,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부분을 미리 파악하고 논리적인 방어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코인 거래를 몇 번 해줬을 뿐인데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판례(2024도10710)에 따르면 고객 수가 적더라도 거래 기간, 횟수, 수수료 수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 자금세탁인지 몰랐다면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 몰랐다는 주장 자체는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미필적 고의)를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거래 방식, 수수료 수준, 자금 흐름 등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혐의 배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특금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조서는 이후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특금법 위반과 함께 사기방조 혐의가 붙으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추가되면 각 죄에 대한 형이 경합되어 전체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 분리와 각 혐의에 대한 개별적인 방어 논리 수립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