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회사 가치 부풀렸다" 투자사기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투자를 받은 뒤 회사 상황이 기대와 달라지면, 투자자가 "속아서 투자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망이나 기업가치 평가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사업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고 외부 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이후 투자자는 의뢰인이 사업성과와 기업가치를 부풀려 설명해 투자하게 되었다며 투자사기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허위로 설명한 적이 없고, 고소인도 회사 상황과 투자 구조를 알고 투자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려고 형사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투자 당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객관적으로 허위인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고소인이 회사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실제 지분을 취득했는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투자 당시의 설명자료와 녹취, 투자계약과 투자금 지급 과정, 지분 취득 여부, 회사의 실제 영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 고소인이 사업 구조와 투자 조건을 상당 부분 알고 있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투자하며 회사 상황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고소인이 실제로 지분을 취득했고, 의뢰인이 투자금을 받은 뒤 사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 고소 배경과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정리해, 형사절차가 지분이나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뢰인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투자 당시 언급된 회사가치나 사업 전망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곧바로 기망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투자, 지분 취득, 회사의 정상 영업 등을 고려해 편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투자 실패와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 투자 설명자료, 회의 녹취, 지분 관련 서류, 영업 실적 자료는 분쟁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 조사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