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다크웹 대마 매수·흡연, 보호관찰소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는 단속이 크게 강화된 분야입니다. 한 번의 매수라도 포렌식과 계좌 추적으로 수사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매수량이 적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단순 투약 사건으로 판단되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다크웹에 접속해 판매책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약 15g을 사기로 했습니다.

• 거래는 판매책이 건물 소화전 안에 대마를 숨겨 두면 의뢰인이 찾아가 가져가고 그 자리에 현금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었습니다.

• 이렇게 산 대마를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 흡연했습니다.

• 단순 투약 목적으로는 적지 않은 양이어서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범행 경위 소명: 의뢰인이 지인에게 큰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심한 불면과 섭식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스스로 준법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 사회적 기반: 의뢰인이 회사와 학원을 운영하며 고용과 납세를 이어 가는 사회 구성원이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사업과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두 차례 매수와 세 차례 흡연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유통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으로, 처벌보다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본 점

•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하며 단약 의지를 보인 점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를 미루되,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거는 처분입니다. 실무에서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제도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마 처벌 기준은 대마 흡연 처벌 수위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 사건은 약물 종류, 양, 횟수, 전력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