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국인 피고인, 강도상해는 준강도로 인정되고 음주측정거부는 무죄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수사를 받으면 의사소통 문제로 오해가 생기거나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 각 혐의의 요건을 따로 따져 일부를 방어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가져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도상해(형법 제337조)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 별도의 절도·재물손괴 사건과 함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1.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툼

신체에 통증이나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형법상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 내용, 당시 상황, 치료 경과를 검토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는 정도로서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 다툼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요구를 알고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측정 당시 통역인이 없었고 절차의 의미나 거부 시 형사책임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불어 넣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양형 사유 정리

피해자들과 합의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피해금의 상당 부분이 회수되어 돌아간 점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 음주측정거부: 무죄. 의뢰인이 여러 차례 측정을 시도한 점, 경찰이 방법을 충분히 이해시키거나 그 행동이 거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강도상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도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함께 기소된 여러 범죄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외국인 사건에서는 통역과 의사소통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요건은 음주측정거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조건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적발부터 항소심까지 단계별 대응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