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후 무고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스포츠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신고를 한 쪽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정리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감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인권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 이후 감독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신고 내용의 허위성, 그리고 허위라는 인식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신고할 당시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 신고에 이른 경위를 살폈습니다. 당시의 훈련 환경과 감독과의 관계 등 신고하게 된 배경을 검토했습니다.

• 신고서 내용이 경험에 기초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내용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며, 허위를 꾸며 감독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기각과 허위는 다르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신고가 기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따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 진술을 종합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를 기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 당시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관련 자료도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불송치 결정서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신고서, 당시 메모,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제3자 진술처럼 신고 경위와 당시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신고 이후 역으로 고소되는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먼저 고소한 쪽이 무고 혐의를 받은 다른 사례는 고소 후 무고 혐의 경찰 불송치 사례를, 조사 준비는 경찰 조사 대응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가 기각되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사실이고 신고자가 이를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다가 무고로 고소될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은 신고의 경위와 내용,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경찰의 무고 불송치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나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신고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