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내가 먼저 고소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자, 상대방이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는 먼저 고소한 의뢰인이 무고 혐의 피의자가 되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상대방과 분쟁이 생기자,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본 여러 행위에 대해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 앞선 고소 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를 호소한 사람에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고소 결과가 아니라 고소 당시의 인식

무고죄는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알면서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고소 당시 자신이 겪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내용을 꾸며 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고소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로 복원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확인한 사실, 관련자 진술, 통화 내용 등 수사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 고소 내용의 배경이 확인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문제 삼은 행위 중 일부는 관련자 진술이나 통화 내용에서 그 배경이 확인되었고, 나머지도 의뢰인이 허위를 만들어 냈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결과와 인식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증거 부족이나 법적 평가의 문제일 수 있고, 이를 곧바로 의뢰인이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사실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최초 고소 내용과 관련자 진술, 통화 등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앞선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서에는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나 의견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허위 내용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경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 불송치 결정서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사실관계 자체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법률 판단이 결과적으로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당시부터 허위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고소에 이른 경위,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 관련자와의 대화와 행동이 신고 당시의 인식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조사에 앞서 준비할 사항은 경찰 조사 대응 글을, 비슷한 신고 사례는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후 무고 혐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이 나오면 무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Q.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되나요?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법을 잘못 이해해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가 될 수 있나요?

법적 평가가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했지만 평가가 달랐던 경우와, 없는 사실을 알면서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구분해서 봅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받을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고소에 이른 경위와 당시 확보한 자료, 문자·통화·이메일, 계약·업무 자료, 관련자 진술처럼 신고 당시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무고 사건은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