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직적 사기·보험업법 위반, 공범으로 판단됐지만 집행유예 선고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보험 대리점이나 영업 조직에서 상급자의 지시로 명의자를 모으거나 돈을 전달했다가 사기·보험업법 위반 피고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조직 범죄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핵심 역할을 했다면 공범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공동정범 판단을 피하지 못했지만,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대리점 상급자들이 모집수수료가 초기 보험료보다 많다는 구조를 이용해, 가입 의사 없는 명의자로 허위 계약을 대량으로 만들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수수료를 받아 낸 조직적 사건이었습니다.

• 설계사였던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와 실적 압박 속에서 명의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전달하는 실행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해 규모가 수억 원대이고 범행 기간이 길어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

재판부는 의뢰인이 고객과 직접 이면계약을 협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무죄보다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실질 이득 부재를 자금 흐름으로 입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큰 수수료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계좌와 거래내역을 분석해 받은 수수료 대부분이 곧바로 상급자에게 송금되거나 정산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수사 단서 제공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경찰에 이 일을 알렸고, 그 제보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지시와 압박에 따른 가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급자의 위압적인 지시와 실적 압박 속에서 범행을 기획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 역할에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초범인 점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범행을 기획한 총책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조직 범죄에서 공범 판단을 피하기 어렵더라도, 실제로 얻은 이익과 역할의 크기는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돈이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과 "그 돈이 내 이익이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거래내역 분석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기 혐의 전반은 실손보험 사기 대응 글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