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직종과 법원 면제 기준 총정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최장 10년간 적용되는 취업제한 명령,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직종과 법원의 면제 판단 기준,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삭제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파일 삭제 여부, 동의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는 쟁점과 수사 단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단계별 대응 전략
군인 강제추행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직업군인의 경우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라운이 핵심 쟁점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준강간죄 심신상실·항거불능,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증거 3가지와 대응 원칙을 법무법인 라운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