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요건과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요건과 수사 단계 대응 전략

직장 내 신체 접촉이 형사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일반적인 제3자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는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격려나 친근감의 표시로 했던 행동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행 법 환경입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이 글에서 해당 혐의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구성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부하 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는 만큼, 장난이나 친근감으로 치부한 행동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피해야 할 치명적 실수

혼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으면 상황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법적 조력 없이 피해자와 단독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과나 합의금 제안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으면, 양형에 유리한 참작을 받지 못하거나 추후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 감정적 호소는 수사 단계에서 신뢰도를 낮출 뿐이며, 억울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법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무법인 라운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진술이나 불리한 대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CASE 1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메신저 대화록·통화 녹취·CCTV 영상·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또는 일관성 결여를 분석해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원칙 아래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CASE 2 — 혐의가 사실이며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 목표는 처벌의 최소화와 보안처분 방어에 두어야 합니다.

• 공무원·기업 임직원이라면 형사 처벌 외에 징계와 사회적 제약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창구를 일원화해 원만한 합의를 모색합니다.

• 반성문·탄원서 등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벌금형 이상의 처벌 시 부과될 수 있는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합니다.

수사 첫 진술이 결과를 결정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남기는 첫 진술과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재판 결과는 물론 직장 생활을 포함한 일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Q1.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제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2.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면 응해도 되나요?

A. 피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라도 법적 조력 없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합의 후에도 고소 취하 여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이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여부와 범위는 선고된 형량,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양형 단계에서 보안처분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변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Q4.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A. 수사 단계에서 준비 없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 증거 수집, 의견서 제출 등 체계적인 방어는 법적 조력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