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목적대화, 채팅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성착취목적대화, 채팅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랜덤채팅 앱, SNS DM,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목적대화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의 신분위장수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정식 기소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도 자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사안의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의 성립 요건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핵심은 실제 만남이나 성적 관계가 이루어졌는가가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거나, 금전 조건을 제시하며 만남을 요청하는 말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이 주목하는 추가 혐의

대화 과정에서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성착취목적대화에 그치지 않고 다음 혐의도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 제작교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송받은 파일을 저장한 경우)

• 음행강요(아동복지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속적 성행위 강요 시)

혐의가 경합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주도했고, 거부하지도 않았다."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한 것처럼 보였거나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 해도 이를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도했다는 식의 주장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위장수사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두 가지 쟁점

수사관이 SNS에서 미성년자 프로필을 만들어 접근한 뒤 만남 장소·조건 등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현장에서 당황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서 다퉐볼 여지가 있습니다.

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여부

아청법 시행령상 신분위장수사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면, 이는 불법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화 내역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② 신분위장수사의 목적 범위 일탈 여부

신분위장수사는 원래 폐쇄적·조직적 성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 채팅방에서 이 기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본래의 입법 목적 범위 내인지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으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본인이 나눈 대화가 법적으로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수사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진술이나 불필요한 자백은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FAQ

Q1. 실제로 만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아청법 제15조의2는 만남이나 성적 행위의 실현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만남을 유인·권유한 사실만으로도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거나 동의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다"라는 주장은 혐의를 벗기보다 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관이 미성년자인 척 접근한 위장수사였다면 무죄가 되나요?

A. 신분위장수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이 먼저 범행을 유발했는지(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수사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퉐볼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 경위와 대화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는데 사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영상 전송을 요청한 경우 성착취물 제작교사에 해당할 수 있고, 전송받은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성착취목적대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채팅 내역이 증거로 남는 만큼,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운에서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범위와 수사 절차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조사 출석 전에 본인의 상황을 먼저 법률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