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승소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기다리고 계신 임차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빌라에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약속한 날 집을 비워 주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종료 사실의 증빙: 계약서, 계약금·잔금 이체 내역, 해지 의사를 밝힌 문자 메시지를 제출해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 원금만이 아니라 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 가집행 신청: 판결 확정 전이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지급

• 지연손해금: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보증금 소송을 서둘러 검토해야 하는 신호

•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가 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될 수 있어, 내용증명이나 공시송달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앞선 권리가 있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 있으면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압류는 법정기일이 기준이 되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미리 반환을 거절한 경우: 계약 종료 전이라도 장래이행의 소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등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