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년 넘은 불법 사채 거래,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2천만 원 배상받은 사례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사채를 오래 쓰다 보면 어디까지가 원금이고 어디부터가 이자인지 본인도 알기 어려워집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 사례는 기록이 뒤섞인 장기 거래에서 초과 이자를 객관적으로 계산해 낸 것이 결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10년 넘게 한 상대방과 돈을 빌리고 갚는 거래를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채업자였습니다.

• 상환이 어려워질 때마다 추가 대여나 대환 방식이 이어져, 상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의뢰인 본인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가 섞여 쓰여, 어떤 돈이 원금 상환이고 어떤 돈이 이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금융거래 기록 복원: 10년 치 계좌 내역을 하나씩 분류해 시간순 타임라인을 만들고, 대여 시점마다 당시 적용되던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입했습니다.

• 판례에 따른 재계산: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먼저 충당하는 대법원 판례의 방식으로 계산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 불법성 입증 자료 제출: 상대방이 이미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내 대여 행위가 불법사금융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상대방 반박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일부 내역이 빠졌다거나 가족 계좌의 돈은 다른 용도였다고 다퉜습니다. 계좌별 거래 성격 분석표와 시기별 최고이자율 산정표로 신규 대여와 기존 채무 상환을 하나씩 대조해 반박했습니다.

결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초과 이자 반환은 "이자가 너무 높았다"는 호소보다, 언제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오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은 가능한 한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업 관련 형사 문제는 대부업법 위반 처벌 글을 참고하세요.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경위와 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