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재범,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운전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적발되었다면, 초범과 달리 반복된 위반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그런 상황에서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된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다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같은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순 초범 사건보다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쟁점: 반복된 위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따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과거 처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를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현재의 생활 상황,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처럼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줄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경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과거 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 처벌 경위,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양형자료로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사정을 양형자료로 충실히 정리했습니다.

• 불리한 전력은 인정하고 전체 사정을 봐 달라고 했습니다. 전력은 숨기지 않고, 사건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 달라는 점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기존에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정식재판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되는 결과가 아니라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절차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무면허운전은 사고가 없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경위, 운전 목적과 거리, 과거 전력, 재범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겹친 경우의 양형은 무면허 음주운전 양형, 음주운전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면허운전을 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과 형량은 과거 전력,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면허취소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력이 반복될수록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전력의 내용과 경위, 사고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고, 이의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과거 전력과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