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동종 전력 4회,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

음주운전 동종 전력 4회로 1심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기각돼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 항소심 사례입니다.

Oct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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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할 수 있고, 그러면 이미 받은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다시 지켜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4회인 의뢰인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도 1심 결과를 유지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사건은 음주운전 5회째 적발 집행유예 사례에서 소개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를 다시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여러 번이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기존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1심이 이미 충분히 살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심 법원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1심 이후 형을 무겁게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양형 요소를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형에 관한 판단 기준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의 견해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쉽게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고 1심 이후 양형을 바꿀 사정도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검사는 1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심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면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1심 이후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전력이 반복된 것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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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전력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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