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5회째 적발, 법정구속 우려 속 집행유예 선고

법률 검토: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면 "이번엔 무조건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회든 5회든 법정형은 같지만, 실제 선고형은 전력의 횟수와 간격,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었습니다.

•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적발되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선고를 며칠 앞두고 검찰이 무거운 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내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크게 걱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 재범 위험을 낮췄다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단주를 위한 노력과 성실한 사회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참작할 사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력은 무겁지만 이번 사건에 사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사정을 교화 가능성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과거 전력과 짧은 재범 주기 등 불리한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면서도, 제출된 양형 자료를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재범 사건일수록 반성문보다 단주 치료, 차량 처분, 생활 변화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 선고 직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재범 가중 기준은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적발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전력과 경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건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 음주운전 처벌 총정리: 적발부터 항소심까지 단계별 대응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