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 공사대금·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감수: 조진희 변호사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안산지청 검사) · 조진희 변호사 프로필 보기

이 글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런 분들께 참고가 됩니다

공사를 마쳤는데 약속한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독촉과 협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례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원고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한 뒤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상대방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 법무법인 라운은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중심이지만, 계약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 견적서, 세금계산서

• 공사 진행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 문자·메신저 대화

• 송금 내역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이 가진 공사대금 채권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대금을 받을 권리와 상대방의 지급 의무를 자료에 근거해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결과

•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실제 판결문

가집행이란

민사판결이 선고되어도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원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 대금 지급 판결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후 실제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지급이 오래 늦어졌다면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민사 사례는 민사·가사 글 모음과 성공사례 모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자료,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을 모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공사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으로 계약관계와 대금 채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Q. 미지급 대금 외에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법원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원이 판결에서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마무리

이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내용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