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부모님이 재산을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모두 주었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 2026. 3. 17. 민법 개정으로 반환 방법과 상속권 상실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정했던 제4호는 2024. 9. 20.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 | 근거 |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1호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2호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제3호 |
형제자매 | 없음(제4호 삭제) | 헌재 2024. 4. 25. 위헌 결정, 2024. 9. 20. 개정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 등 사건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판단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피상속인을 오래 돌보는 등 기여한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유류분 산정과 반환 순서 등을 정한 제1113조부터 제1116조는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 3. 17.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에는 유류분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돌려받는 방법: 원물 대신 가액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바뀌었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지분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을 돈으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
제1008조에 단서가 새로 생겨,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2024. 9. 20.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제1004조의2)는 처음에는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 개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 전체로 넓어졌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사유입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구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상속인과 법정상속분 확인: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정리합니다.
증여·유증 자료 확보: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등을 모읍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를 산입하도록 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면 그 전의 것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상 다르게 볼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족액 계산: 상속재산, 증여, 채무를 반영해 유류분과 실제로 받은 몫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청구 의사 표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주장 대비: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성 등을 미리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개정 조문이 언제 개시된 상속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 부칙과 이후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는 동거·간호 기간, 부양 내용, 재산 형성 과정 등 구체적 자료로 판단되므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평가 시점과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감정 절차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FAQ
Q1. 형제가 재산을 모두 받았는데 저는 형제자매로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는 지위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 4. 25.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24. 9. 20. 삭제되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 재산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Q2. 아버지를 오래 모신 대가로 집을 받았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A. 2026년 개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Q3. 증여 사실을 2년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으로 받나요?
A.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같이 읽어볼 글
유류분 분쟁은 가족 간 증여 시점, 기여 정도, 재산 평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사실관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