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 후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한 분을 위해 대상 재산, 기여도, 기간, 절차, 재산 은닉 대비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재산인가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이며,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공개된 판결 사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한쪽 단독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명의만으로 "내 재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민법 제830조 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퇴직금과 연금은요?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빚도 나누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당연히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무가 생긴 경위와 용처 등을 참작해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면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적극재산처럼 일률적인 비율로 당연히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법으로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공개된 판결 사례에서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경우도 협력으로 이룬 재산으로 보았습니다(97므1486 판결 이유).
혼인기간과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
각자의 소득,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육아 부담을 어떻게 나눴는지
재산 형성 경위(혼인 전 자금, 대출 상환 주체 등)
채무가 생긴 경위와 사용처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기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근거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사해행위 취소 청구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
가압류·가처분 |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신청 가능 | 가사소송법 제63조 |
재산명시 |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협의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당사자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되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제50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채무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협의: 합의가 되면 분할 대상,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조정 신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이 걱정되면 미리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개된 판결 사례(2025므10730)에서 대법원은 배우자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주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전에 꼭 확인할 점
2년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어지지 않게 준비합니다.
위자료(손해배상)와 재산분할은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 대출 서류처럼 재산 형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재산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보전 절차를 빨리 검토합니다.
FAQ
Q1.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3항).
Q2.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판례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2013므2250).
Q3.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가 당연히 배척되지는 않으며, 채무의 성질과 경위 등을 따져 분담 여부와 방법이 정해집니다(2010므4071).
Q4.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7므1486).
같이 읽어볼 글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 목록과 기간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라운과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