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버티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같은 행정 제재도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제도는 2026. 10. 29.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서 어떤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여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형태와 미지급 기간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다릅니다.
절차 | 요건 | 근거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담보 제공을 명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함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이행명령 |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 | 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감치 |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하면 과태료와 감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직장이 분명한 상대방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이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2024. 9. 27. 시행된 개정으로 제재의 전제가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제21조의3): 경찰에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요청합니다.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어서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명단공개(제21조의5):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이 공개 대상입니다. 공개 전에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줍니다.
형사처벌(제27조 제2항 제2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로 2025. 7. 1. 시행되었습니다. 2026. 4. 28. 개정 법률이 2026. 10. 29. 시행되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21조의6 제1항에 따른 신청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행확보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7 제1항).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책정합니다(제21조의7 제2항). 정부 발표(여성가족부, 2025. 9.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되고, 채무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을 바꿀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자녀의 교육비·의료비가 늘어난 경우 증액을, 반대로 지급하는 쪽의 사정이 크게 나빠진 경우 감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되나요?
집행권원 확인: 이혼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미지급 내역 정리: 지급 약정일, 실제 입금 내역, 미지급 회차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원 절차 선택: 직장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 그렇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필요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병행합니다.
과태료·감치 신청: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감치를 신청합니다.
이행관리원 지원·선지급 신청: 채권추심 지원, 행정 제재 신청, 선지급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
양육비를 정한 문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먼저 양육비 심판이나 조정으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 취소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AQ
Q1. 몇 달을 안 줘야 감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Q2. 소득이 있어도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2026. 10. 29.부터 소득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평균 이행액,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등 나머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릅니다.
A. 같은 법 제13조는 양육비 이행확보와 선지급 등을 위해 주무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근무지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신청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4. 재혼을 이유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합니다.
A. 다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합의나 법원 결정 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줄여 보내는 것은 기존 의무의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 글
양육비 사건은 어떤 문서로 금액이 정해졌는지,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이 어떤지에 따라 효과적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