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였는지,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 시효가 지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공개된 판결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어야 하나요?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상간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 두 판결의 원심도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요?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1므2997).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고 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2025므10716).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이혼 절차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증거는 꼭 필요하지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집 방법 | 위험 | 근거 |
|---|---|---|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앱으로 위치 확인 |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금지 |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
배우자 휴대전화·계정에 몰래 접속 |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사안별 검토 필요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본인에게 온 메시지나 본인이 직접 촬영·보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지만, 활용 전에 확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라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본 판례가 있어(2025므10716), 청구의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실관계 정리: 부정행위를 안 시점, 당시 혼인 상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청구 방향 결정: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할지,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증거 점검: 위법하게 얻은 자료가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소 제기: 민사사건이면 민사법원, 이혼과 함께라면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판결: 상대방의 반론(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파탄 상태였다)에 대응합니다.
청구 전에 주의할 점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 일정한 기준 금액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쪽 입장에서 어떤 방어가 가능한지도 미리 알아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 입장에서 쓴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 글을 함께 참고해 보세요.
FAQ
Q1.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생각인데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판례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봅니다(2025므10716).
Q2.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대화나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배우자 휴대전화에 녹음 앱을 몰래 깔아도 되나요?
A.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3년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라면 기산점이 혼인 해소 시점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 글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혼인 상태, 증거, 시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증거를 더 모으기 전에 법무법인 라운과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