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일반 민사소송 중 선택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어떤 절차가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송 전에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핵심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자료를 모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계좌이체 내역(메모란에 '대여' 등 표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갚겠다는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통화 녹음
일부 변제받은 내역(빌린 돈이라는 점과 시효 중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체 내역만 있으면 상대방이 "증여였다" 또는 "투자금이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에서 '빌린 돈', '언제까지 갚겠다' 같은 표현을 찾아 두세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갚을 것을 요구한 날짜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효과와 한계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 밖에서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로 보지만,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심하지 말고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개인 사이의 대여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상법 제64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지급명령, 소액소송, 일반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크고 금액이 크면 일반 민사소송을 우선 검토합니다.
구분 |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 | 일반 민사소송 |
|---|---|---|---|
대상 |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금액 제한 없음) |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등 지급 청구 | 제한 없음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소액사건심판법, 같은 규칙 제1조의2 | 민사소송법 |
진행 |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 발령 | 이행권고결정 후 이의 시 변론 | 변론기일 진행 |
상대방 이의 | 송달 후 2주 이내 → 소송으로 이행 |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 이내 서면 이의 | 답변서로 다툼 |
확정 효력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확정 |
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고(민사소송법 제463조),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제472조).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제277조).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본안에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대여 일자, 금액, 변제기, 일부 변제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상대방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을 파악하고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소액소송·일반 소송 중 선택합니다.
확정 후 부동산 경매, 예금·급여 압류 등으로 집행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 절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고, 형사 고소는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되지 않고,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 점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형사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민사 절차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체 내역에 더해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 같은 자료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일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해야 합니다.
Q3. 이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법령상 이자 상한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민법 제379조).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10년이 지났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그 사이에 일부 변제,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등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경과 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 글
대여금 사건은 증거의 종류, 시효 진행,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법무법인 라운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