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중간 모집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중간 모집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처음에는 평범한 투자자로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했고, 소개 수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집책'이라는 혐의가 붙고, 총책은 이미 발을 뺀 상황에서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쏠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중간 가담자의 경우, “나도 속았으니 무죄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핵심 성립 요건과 수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핵심 성립 요건

① 인·허가 없는 자금 조달

법률상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적금 형태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국가의 엄격한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자금을 모았다면, 사업의 실재 여부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정

유사수신행위 성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원금 보장 약정입니다.

약정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원금 또는 초과 수익의 반환을 약속하고 자금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불특정 다수' 요건의 광범위한 적용

“친한 지인들에게만 소개했다”라는 주장이 면죄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동창회, 종교 모임 등 지인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권유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유 대상의 수가 적더라도, 구조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 모집책이 직면하는 법적 현실

주범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거나 단순히 수당을 받으며 권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한 모집책이 수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 구조는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총책이 자금을 은닉하고 잠적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민원과 고소는 눈앞에 있던 모집책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나도 피해자다”라는 호소만으로는 법망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공범 혐의가 추가될 경우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역할과 인식 수준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운에서는 이처럼 사건의 구조 전체를 분석하고, 중간 가담자의 실질적인 역할과 고의 여부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라운이 주목하는 수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

첫 경찰 조사 전

첫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는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예상 질문 검토, 불리한 진술 범위 파악, 사건 흐름의 논리적 정리를 마쳐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시점

합의는 양형에서 유효한 감경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금 수준, 접근 방식,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등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3자를 통한 절차가 권고됩니다.

마치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은 관여 정도나 인식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책임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운은 사안의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FAQ

Q1. 투자금을 직접 받지 않고 소개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자금을 직접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모집 행위에 관여하고 수당을 받는 구조에 참여했다면 공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역할과 관여 범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원금 보장을 직접 말한 적이 없다면 혐의를 피할 수 있나요?
A. 구두 약속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홍보 자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금 또는 확정 수익을 암시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정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내용과 전달 방식이 중요합니다.

Q3.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 조서는 이후 번복 시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구속 여부 판단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대응 방향의 틀을 초기에 잡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피해자 합의는 양형에서 유효한 감경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시점, 합의금 수준,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